사회복지 정책-공공부조

공공 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재원 : 국가의 일반조세
· 주요대상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으로, 국가가 규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
·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그들이 법에서 정한 적절한 부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부를 판단 받기 위하여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
· 수급 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
·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
·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무기여-보충적 원조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