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연구

형법이론의 영역에서 범죄론은 가벌적 형태의 일반적 표지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의 체계적인 범죄론에서 창출되는 범죄개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의 기본적 범죄성립요건의 구조는 150년의 학문적 논의과정의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행위의 법질서에 대한 충돌을 의미하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만으로는 아직도 형벌을 정당화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행위자에 의해 형성되어진 불법을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을 하기위한 평가로서의 책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형벌은 책임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고 또한 형벌은 책임에 상응하여야 한다’ 는 책임주의는 형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다. 형법체계상에 있어서의 책임개념은 하나의 목적형상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형벌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적기준인 동시에 형벌법규에 대한 사고방식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론적인 체계상의 지위와 기능을 갖고 있는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성립요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런 문제는 단격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