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2)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정부가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 결과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5만 6000여명이었다. 정부는 2002년 7월 외국 인력제도 개선방안ꡑ을 발표하여, 이들 자진신고한 25만 6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2003년 3월 말까지 강제출국시키고 산업연수생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인력대란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의 반대로 2002년 11월 15일 또다시 출국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11월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수는 전체 외국인 60여만명중 28만7000여명으로 불법체류율이 일본의 4배인 47.7%라고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근로자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가 2002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 93년 이래 총 17만여명의 외국인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으며 이 중 13만여명이 아직 국내에 머물러 있고 , 이중 38% 가량인 5만2000명이 불법체류자로 78,000명이 합법체류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출신국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 몽골(1만8천명), 방글라데시, 네팔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