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재보험제도

(2) 특징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서(지면 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적용대상의 확대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최초로 저임금의 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차 사무직 근로자·농어민 및 자영업자·견습생·재소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까지 확대되어 전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위험의 종류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 여 발생하게 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차 직업병·통근 재해·공익활동 중의 재해·일상생활 과정의 재해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는 독일의 산재보험제도가 성숙과정에서 고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점차 ‘일반재해보험’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 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2.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징수방식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조합별로 독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