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와 국내외 운동현황

I.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국가도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없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권침해 발생요인이 보다 구조적이고 시간적으로 지속적이며 현상 면에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북한에 구조적이고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는 개별국가들의 인권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국내외NGO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특히 94년 이후 최소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지는 식량난과 대량탈북 사태는 감추어졌던 북한의 내부실상을 보다 상세히 외부세계에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인권문제들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구사회는 보편적인 인권보호의 원칙을 인류적 가치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인권레짐은 국가에 대해서 규범적 실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다. 북한은 비록 5개의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의 규범적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한다. 또 인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