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료비교

패전국이었던 나라가 30년도 지나기 전에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다’ 이 문구 자체가 벌써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짧은 시간 안에 일본이 이렇게 견고하고도 강하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관료’라는 역할이다.
그럼 우선 일본의 관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관료제 형성◀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적어도 외견상 웨버의 관료제가 성립되었는데,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문관시험규칙 및 문관 징계령, 문관 분한령이 제정됨에 따라 근대적 관리제도 체계가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제도는 자격 임용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국민의 사용인이 아닌 천황의 사용인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종의 봉건적 신분 관계가 구축되었다.
대정 말부터는 정당 정치의 혼란을 배경으로 자신들을「혁신관료」라고 규정하여 군부와 결탁해 정당정치를 배제했다.
󰊱원리의 전환과 공무원
전후 주권구조의 근본적 전환은 관리의 지위에도 기본적 전환을 초래했다. 국민주권 하에서 관리는 공무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