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과상여금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 경쟁원리의 도입이 행정의 생산성향상과 직결될 것인가?
○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합리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교대지급, 나눠먹기식으로 전락될 우려 상존
○ 성과상여금을 못받은 사람들의 능력 불인정에 따른 사기저하로 조직내부에 위화감을 조성 우려
○ 대부분의 기관에서 경쟁보다는 연공서열에 의한 지급을 함으로써 불만의 최소화를 꾀하는 경향
○ 4급이상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해 지급되므로 목표의 의도적인 축소가 우려됨
○ 최고와 최저의 지급격차가 너무 커서 조직내부의 위화감 조성도리 우려가 있는 반면, 반대로 지급격차가 너무 없어 경쟁원리 도입이라는 당초의 취지 퇴색 우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