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교육과 이민

1. 호주 교육의 역사

호주는 영국인에 의해서 개척되었기에 교육제도 역시 영국식 교육제도 모델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초기의 학교는 주로 교회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창설되었으나 점차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되었고, 1890년대 후반 공공교육법이 통과되어 문교성이 교육시설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 교육법의 목적은 공공교육의 무료, 비종교적 및 의무교육화에 있었기에 종교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6세～15세의 의무교육이 공식화된 것은 1939년에 이르러서이다. 전후 주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던 체제에서 벗어나 연방정부도 정책적으로 교육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학교간의 격차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1964년 연방정부는 비정부학교인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입법화하여 본격적으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4년 휘틀람정권은 사회계층의 차이를 없애고, 능력있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교의 등록금제도를 폐지하였으나 1988년부터 등록금제도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 1987년 대학개혁정책으로 인해 대학교는 양적팽창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 HECS(Higher Education Contribut…(생략)

2. 교육기관

3. 한국인들의 호주 진출

4. 이민에 대한 호주 정부의 태도와 입장

(1) 개 요

(2) 개괄적 형태

① 호주정부는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매년 이민자수를 결정함.

①정부는 이민프로그램의 인도주의, 가족 그리고 경제적 성분의 균형을 취한다.

②이민자들은 법적기준을 근원으로 객관적, case by case 심사에 의해 선발된다.

③정부는 이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요구에 맞추어 이민계획을 세우고 혼합할 권리를 보유한다.

④행정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적 재심제도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재도입, 단지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 재심제도를 남용하는 인원수를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