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자율성확보와 독자적 발전계획의 수립정도에 대해 능력이 있는가?

Ⅱ. (1).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① 지역경제기능의 강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제약하고 있는 각종 법률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산업에 유리한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기능의 지방분산화가 필요하다.

② 지역경제관련 조직정비 및 전문성 확보

행정기능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서 지역경제 관련 등 이 획일적으로 중앙에 편중되었고 이는 통제로 인한 지역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태적, 고정적으로 운영되어 행정수요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③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세출 구조의 개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의 수요는 팽창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세적인 성격의 재원을 확보…(생략)

①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결정권한의 강화

② 중앙 - 지방정부간 정책 조정

③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및 자율성 확보

① 신세원의 개발과 더불어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② 세외수입의 확충과 지방세정의 효율성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③ 세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전문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지방채를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