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용부담

Ⅲ. 공용부담의 종류
공용부담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으로는 첫째, 내용에 따라 인적공용부담과 물적공용부담으로 둘째, 발생원인에 따라 강제적부담과 임의적부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인적 공용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의해,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불이행시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벌을 통해 이행시킬 수 있고, 불복이 있으면 행정상 쟁송이 가능하다.

Ⅱ. 물적 공용부담과의 구별

1. 대상
인적공용부담은 채권적 관계로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나, 물적공용부담은 물권적 관계로서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
2. 의무의 이전성
인적 공용부담은 이전되지 않는 반면, 물적 공용부담은 이전된다
【인적 공용부담과 물적 공용부담의 구별】

Ⅲ.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1. 부과방법에 따른 분류

(1) 개별부담

각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해지는 부담으로 인적공용부담의 …(생략)

(2) 연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