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소득분배

1. 자본주의의 특성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지배적이고 자원배분이 주로 시장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이다. 반면에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가 지배적이고 자원배분이 주로 정부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자본과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이 사유화되어 기업가가 이윤을 얻기 위하여 이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기업을 만들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한다. 여기서 사유화의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정부도 가능하며 이들 소유권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부와 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시장기구에 참여하게 된다. 즉 이 체제에서는 생산물은 물론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도 시장에서 상품으로 매매된다. 그리하여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모두 자유시장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소비자의 선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할까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가격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비자들이 선호가 높은 제품은 가격이 높아진다. 반면 소비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제품은 가격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가격의 변화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