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

작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실현은 당연히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 즉 일종의 ‘부작위의 자유’를 이끌어 내려는 입장이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양심의 판단이 서는 경우 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논거로 내세운다.

3.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우리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한국의 헌법이론에서 양심의 자유는 흔히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이른바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룬다고 한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기본권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서 말하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