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중국의 WTO 가입
1-1. 중국의 WTO 가입 경과
• 미중관계의 악화로 99년 내 중국의 WTO가입이 불투명했었으나 11월 15일 양국간 합의
•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 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의 비준을 거쳐, 2002년 1월 정식 회원국으로 등록

1-2.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 중국의 경제적 실의, 개혁 가속화
• 중국은 WTO가입과 함께 국제금융 및 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국제정치, 경제적 위상뿐 아니라 경제적 실익이 크게 높아지고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차입이 보다 용이하여 중국의 고도성장을 뒷받침
• 중국이 경제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
• 특히 관료집단, 여론 주도층 및 국유기업 종사자들의 인식과 관련 제도를 변화
• 미국을 포함한 전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됨
❍ 세계경제 발전과 무역체제 안정에 기여
• 국제무역질서 속에 정식 편입
• 다자간 틀안에서 미중관계의 진전에 기여
• 테러사태 이후의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 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