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

사종지도와 시집귀신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삼종지도가 여성이 따라야할 덕목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옛말만이 아니다.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호주제에서 여자의 지위는 오히려 한단계 더 떨어져 사종지도의 신세가 된다.
민법 984조에 따르면 가정의 주인인 호주가 죽으면 1개월 내에 호주 승계를 신고해야 하는데, 그 승계의 순서가 직계비속 남자(아들과 손자/ 아들과 손자는 결혼과 관계없이 가족이다)→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딸은 결혼하면 가족이 아니다.)→처→어머니→며느리로 되어 있다.
호주승계순서를 보면 한국의 법이 가족구성원의 중요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에 이어서는 아들, 아들이 죽으면 손자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사종지도(四從之道)를 한국여성들에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꼴이다.
또한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호주제 중심의 호적법은 결혼한 여성에게 남성집안으로의 편입을 강제하는 부가입적제(夫家入籍制)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