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 등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만 해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동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이라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것이다. 짐수레를 미는 사람이나 유모차를 미는 부모들도 여기 경사로를 이용할 것이다. 편의 시설에는 넓고 천천히 닫히는 문, 넓은 화장실, 미끄럽지 않은 복도 바닥 등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굳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시설이다.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3,6조)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잇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