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강북 편차개선을 위한 정부 시책과 그 진단

1. 뉴타운 개발계획과 청계천 복원사업

강남 강북의 편차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정부 대책으로 뉴타운 개발계획과 청계천 복원사업을 들 수 있다. 두 정책 모두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그 목적은 지역균형을 위한 강북의 여러 지역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강남과 강북의 편차를 줄이려는데 있다.

1) 강북재개발의 허와 실

뉴 타운의 개념은 19세기 말 에베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田園都市論)에 비롯하며 영국이 뉴 타운법에 의한 뉴 타운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 정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방지책으로 위성도시의 건설과 지방공업단지의 조성등을 통한 뉴타운 정책을 실시한바 있다.
강북의 뉴타운 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6.9%(강남 72.4%, 강북 81.1%)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9.1%의 응답자만이 부정인 대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뉴타운 개발 개획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지대하다.
또한 뉴 타운 조성의 서울시 전역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 결과, 찬성이 83.3% 반대가 9.1%로 향후 뉴 타운 조성 확대에 대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