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인상이 흡연률에 미치는 영향”

요약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흡연의 폐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가격이 흡연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담배가격을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KT&G 측에서는 그에 대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담배가격의 인상은 흡연자의 경제적 손실만을 안겨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에 근거하여’ 흡연률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도록 하겠다.

1. 서론
이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담배값이 흡연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그간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양론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딱히 이렇다 할만한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담배값에 대한 논의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 문제에 관련된 ‘사실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관련당사자(정부, 담배공급자)는 자신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상이한 측면을 바라보며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할 뿐 문제의 전모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도 예외가 아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보건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