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찬성입장

문제제기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 또는 소집에 불응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의 병역의무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양심’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양심’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풍조가 더욱 확산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안보 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양심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실제로 양심을 따라야 하는가?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야 하는가?

1. 양심에 관하여......

‘양심’ 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단지 한 가지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우리는 자신의 일상적 의무를 성실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