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사고 토론 8조

배경(서론): 악법의 정의
악법의 사전적 의미: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
문제 제기 : 내용이 나쁘다 의 기준은?
범주 정의:
토론 대상으로서의 악법의 범주
- 본 토론에서는 문제로 제기된 내용이 나쁘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용이 나쁜 것으로 간주된 어떤 악법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
- 어떤 법이 ‘악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내용이 나쁜 법이다.) 라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비록 부분적으로는 확실한 것이 있다 하여도 그것들은 너무 확실하게 악법인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할 필요가 없고 또한 토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것에 대한 논의는 배제시켰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계속 나타나는 악법
- 악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전제로 한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산업과 기술과 지식들이 뒤엉킨 매우 복잡하고 상호연관적인 사회로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법을 만드는 데에…(생략)

1. 근본적인 물음 - 소크라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