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회법속과 신앙

사회 시책과 법속

1. 사회 시책

1) 사회정책

① 농번기에 농민의 잡역 동원 금지
② 재해를 당한 농민에 조세를 감면

2) 사회시설

① 환곡(중앙 정부가 관할)
㉠ 의창 : 환곡을 담당. 원곡만 회수(무이자)하여 원곡의 부족을 초래함
㉡ 상평창 : 의창의 업무를 대신 함. 1/10이자(고리대로 변질 됨)
② 사창(지방 자치적 관할) : 지방 행정 단위로 곡물 대여

3) 의료시설

① 혜민국과 동·서 대비원 : 수도권 안의 서민환자의 구제와 약재 담당
② 제생원 : 지방민의 구호와 진료
③ 동·서 활인서 : 여행자나 유랑자의 수용과 구휼

4) 사회시책의 한계성 : 농민의 유망(流亡) 방지를 위한 미봉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