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운영의 실패원인과 사례, 해결방안

다만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이윤, 효율성등의 동기가 중요하다. 다만 공기업의 이윤추구는 원기 보상주의 내지 수의 주의를 전제로 한다. 공기업의 이윤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2. 공기업의 발달배경과 관련한 몇 가지 요인

공기업은 민간의 자본 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의 기업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발달 하였다. 한편 군사상의 기밀을 요하는 사업은 공기업 형태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를 독점기업의 폐해는 공기업의 발달을 촉진한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공기업의 발달에는 특정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선호하는 정리이념이 작용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신생국에서는 식민지배지들로부터 돌려 박은 기업들이 공기업화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공기업이 설치되었다.
공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때 공기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