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1.정의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대를 상회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 정도는 덜하지만 고령화사회로의 이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직업을 가져야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또한 경제력이 있어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문화에서 노인 역시 노동을 해야할 필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 보람이나 자아성취의 욕구,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도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퇴직정년은 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위시한 사회보험제도가 아직 확실하게 정착되지 않은 시점이다.
노년층노동자에 대해 다루므로 우선 그 개념을 정의해야할 것이다. 정의에 있어 연령을 얼마로 잡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그 기준을 55세로 보고 그 이상을 노년층노동자로 보고자 한다. 이는 대다수 직장의 퇴직연령이 55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55세이후에도 이전의 취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퇴직후 재취업으로 노동을 하고…(생략)

2. 노년층노동자에 대한 논점들

(1)노인취업 vs 노인고용

(2)노인노동자에 대한 편견 vs 노인노동자의 강점

(3)퇴직정년이 현실적이지 않다.

(4)가족부양기능의 약화와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5)도시거주노인 vs 농촌거주노인

3.관련법규

(1)노인복지법 (1989/12/3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