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사수의 의미에 관하여..

한국영화에 대한 보호육성책이 정부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1958년 문교부가 공포한 고시 제 53호 에 의한 “국산영화 제작장려 및 영화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특혜조치”를 발표한 이후다. 이 보상특혜는 우수국산영화제작자와 국산영화수출장려에 대한 배려 및 국제영화제 참가자와 외국영화 수입배급자에 대한 배려였다. 이어서 5.16군사정권이 단행한 1961년의 영화법은 그 당시 영화사의 난립과 부실을 정리하여 한국영화제작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63년 1차개정 발효된 영화법은 년간 15편 이상의 제작의무화를 명시함으로써 주로 영화제작을 권장하는 영화기업화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영화제작 의무사항은 반대여론이 제기되면서 66년 2차개정을 통해 년간 2편으로 축소 다시 5편으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국산영화진흥을 위해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라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를 처음으로 제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