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2. 정책대응 방향

다음으로 음반의 디지털 유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의 방향은 저작권 문제와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반산업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해야 한다.

정부의 음반 유통정보화에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고 업계에 지침을 제공하는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체계적·단계적으로 정보화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업계는 이를 기초로 일정에 맞춰 자사의 유통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음반산업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제작 및 유통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 음반산업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국내저작권법은 인터넷이나 디지털환경에 적용하기에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작권 법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을 규정하는 전송권의 도입이라든가 기술적 보호장치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