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동산양도담보와 형법상 재산범죄

민사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으로서 인정되는 제도로는 유치권 질권 및 저당권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법상의 제도보다는 실제 민법전이 정하지 아니한 민법상의 제도를 담보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전형담보물권이 더 많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비전형담보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선 비전형담보는 민법의 담보물권에 비하여 우선변제절차가 간단하고, 많은 자금의 융통이 가능하고, 담보권객체를 다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비전형담보는 여러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재산권을 이전(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많은 위험이 따른다. 즉 비전형담보는 담보목적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것 즉 소유권을 이전(양도)하는 방법을 취하므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채권자의 폭리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담보제도로서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조정이 문제되는 것이다.
비전형담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 등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질권 저당권의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전형담보물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