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대한 견해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한다.

4.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이 타당한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해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 결정되기 전에, 우리는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위헌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근거에서 귀결됨에 따라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논쟁보다 이제는 엉뚱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정말로 법에 합한 것인가 위헌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근거인 관습헌법이 과연 이러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1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온 바를 보았듯이, 법은 타당하더라도 법의 해석은 법 본래의 타당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