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0.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란?
세계는 지금 문화전쟁을 하고 있다. 이라크전같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화전쟁이다. 아프카니스탄전 당시 낮에는 미군을 향해 총을 쏘던 아프카니스탄 민병대들이 밤에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화의 잠식력은 무서운 것이어서 총칼을 앞세운 무력적 침략보다 훨씬 더 뿌리깊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한미통상협정 체결을 앞두고 6월 21일 현재,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다시 한 번 스크린 쿼터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한미통상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측의 요구대로 현재의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주장과, 우리나라 영화의 보호를 위해 단 하루도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할 수 없다는 문화관광부의 대립은 그러나 지난 6월 17일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실장이 재정경제부의 주장을 지지함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청와대와 재정경제부를 주축으로 한 스크린 쿼터제 축소 쪽으로 힘이 기울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 1998년에서 1999년, 그 혹독했던 IMF가 막 시작하던 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