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부동산정책

* 부동산정책 *

1. 부동산정책이란: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적노력으로, 종합정책적 성격을 띤다. 다시말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한다.

2.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의 필요성

-정치적 기능수행:사회적 목표(형평성,효율성)달성
-경제적 기능수행:시장의 수정

3. 부동산시장의 개입방법

-간접적개입:기본적인 시장골격을 유지하고 세제,금융지원등
-직접적개입:부동산시장에서 수요자,공급자의 역할을 수행

1)토지정책목표

-택지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
-안정된 택지의 지속적 공급
-개발이익 사유화방지
-토지의 오용방지 및 무용토지의 활용

2)토지의 공개념

1>토지의 공개념과 역할

-토지의 사적소유는 인정하되, 그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한다는 것이다.
시장안정, 토지소유권의 형평적 분배, 개발이익환수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순기능:토지시장안정, 토지관련 세수의 증대
-역기능:수요억제에 치중하여 토지거래 및 이용의 위축, 토지시장의 자율성 훼손
2>토지공개념 관련제도
-택지소유상한제(폐지)
-토지초과이득세(폐지)
-개발부담금제:행정청의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시 발생된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환수하는제도
-등기의무제: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화
-부동산실명제:명의신탁금지 따라서 부동산등기는 투기억제와 관련하여
등기의무제와 실명제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3>토지투기억제대책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계약 전에 행정관청 허가(선매제도관련)
-검인계약서제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특례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폐지) -임야매매증명제도(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