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인간의 존엄`을 읽고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고대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장 잔인한 극형의 형벌이다. 사형은 응보와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18세기 체사레 베카리아가 사형폐지를 주장하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큰 반성도 없이 응보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에서나 종교계에서 사형은 지속되어 왔다.
고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탈리오 법칙이 적용되는 사형제도가 있었다. 탈리오 법칙은 고대 바빌로니아 법률에서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은 상처 및 피해자와 정확히 똑같은 법을 주도록 한 원칙이다. 이러한 동해보복의 법 정신이 성문화한 오래된 최고의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다.
사형제도가 서양에서는 이미 희랍의 철학자들의 형법과 관련된 견해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는 형벌제도를 통한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플라톤은 형벌제도는 신의 명령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형벌의 근본적 목적은 범죄 때문에 손상된 신적인 조화를 회복하고 보복하는 데 있다. 플라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반역죄, 폭력적인 위헌의 시도, 계획된 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