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관하여

Ⅰ. 서 론

한반도에는 대한민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에서 발생한 문제 중 하나는 한반도의 구성부분인 북한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법적 지위다. 여기서 국적의 문제는 작지 않은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주민이 외국인 또는 내국인으로 간주되느냐에 따라 그들의 법적 지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헌법 제2조 제1항에 기한 국적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은 한국의 국적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한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령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령토조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가는 그의 영토 내의 주민에 대한 국적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북한주민의 국적은 북한지역을 한국의 영토라고 규정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문제된다. 우리 국적법은 21세기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개방적인 입법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또한 통일을 내다보는 상황에서 다양한 민족구성원들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