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지원방식과 연구성과에 관하여

1. 서론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연구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연구비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수준 높은 연구논문이 발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비의 투입이 곧바로 수준 높은 연구논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성과를 제고하려면 연구비투자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투입된 연구비가 수준 높은 학술논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설계하여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학술진흥재단은 1981년 설립이래 연구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절차와 운영 내용을 여러 차례 변경시켰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제도개혁의 주요목적은 우수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변경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수연구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의 과거 연구업적에 따라 신청 자격을 제한하였고, 심사에서도 과거 연구업적을 명시적인 평가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둘째, `다수소액과제`지원에서 `소수다액과제` 지원으로의 지원방식을 변경시켰다. 소위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이와 같은 변화는 이후 학진 연구지원사업의 기본 방침으로서 현재까지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