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강론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변화하는 정책으로서의 특성인 사회복지정책은 변화하는 개념으로서 개념정의의 합의가 어렵다는 의미이며, 그 경계와 내용이 변화되어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개입적 정책으로서의 특성인 사회복지정책은 합리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중시하며 여기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다른 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와 이념에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으로서의 특성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내의 한정된 자원으로써 충족되지 않고 존재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불공정을 전제로 실천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으로서의 특성인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하여 정책의 부산물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는 대상집단이 이익집단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사회복지정책중 사회보장이나 노인복지정책은 예외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사회력의 약화로 인하여 이익집단화되는 경우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