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 도입배경 및 의의

1)도입배경

우리 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으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시작되지 못하였고, 이후 1976년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1일부터 실시되었다.

2) 국민 건강 보험이란

우리 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되는 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3) 의료보험의 목적

① 국가가 강제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②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위험을 분산하여,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 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③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활동을 중시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 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