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가사상

들어가며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상들을 배운다. 성현들의 말씀을 알고 배우며 현실에 알맞게 맞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서이다. 서양에서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유가와 불가, 도가... 이중에서 나는 유가에서도 이단으로 알려져 있는 법가를 택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가의 장점도 있으나 학연, 지연, 정에 이끌린 행동도 유학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런 배경에서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 능력에 따른 대우와 확고한 법질서가 중요한 이때에 법가를 되새기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인간을 구속하며, 강제력이 따른다. 전통적인 맥락에서도 법은 강제력을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법은 통치수단인 동시에 구속의 수단이다. 강자와 약자 사이의 힘은 우열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비가 말하는 법이란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봉건제도 아래서 법은 군주를 비롯한 아주 적은 수의 지배 계급이 통치를 위해 휘둘렀던 수단에 불과했다. 우리는 법의 만능주의를 외친 한비의 냉혹함을 탓하면서도 왜…(생략)

1. 韓非의 생애와 시대적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