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북한의 변화

☞서론

올해 초에 이루어진 김정일의 푸둥(포동) 방문은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미래에 대해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보고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위해 나아갈 방향으로 보여진다.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국가적인 측면에서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은 하나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되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중·북간에 존재하는 상황과 조건상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개혁노선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북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 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도록 유도해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것과 북한이 현재 바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본론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1. 경제체제 개혁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현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장애요인을 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