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입장

󰊱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1)
이번에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존폐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여 여기저기 말들이 많습니다. 우선 밝히자면 저는 국보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것 중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중 하나가 간첩죄라는 것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첩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형법 98조)
이렇듯 간첩죄는 적국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보법이 없다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해도 간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북한을 매우 호의적으로 바라보며 북한과의 많은 교류를 예를 들며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첩죄에서 ‘적국’ 이라는 것이 북한이 될 경우 간첩죄 적용이 힘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형법 102조 준적국 개념에 북한을 간접 포함시키자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리고 국보법에 북한이 적국이라고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