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관계의 변천

1. 국제 정치 역학 구도와 미국의 경제적 지위 변화에 따라 한미 관계의 성격이 변모

(1) 50년대 : 안보를 축으로 하는 일방적 원조 위주의 한미 관계가 형성

(2) 60년대 이후 : 안정적 교역 환경을 발판으로 한국의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한미 경제관계가 밀착

(3) 80년대 이후 :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 미국 내 신보호주의 경향이 나타났고 한미간 마찰이 발생

(4) 외환위기 양국은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경제 관계로 전환

한미 경제 관계의 시기별 기조시대
구분경제관계
태동기경제관계
밀착기경제갈등
표출기새로운 협력
모색기주요
특성경제원조
전후복구수출시장 제공
차관제공통상마찰
수출다변화IMF 지원
글로벌 스탠더드
IT 분업 및 교류경제
환경미국단극⇨미국 우위
저하⇨3극 체제⇨미국 우위
재확보국제
정세냉전구도⇨냉전 와해⇨미국 단극
일방주의1950년대60～70년대80～90년대90년대 후반～

Ⅱ. 한미 경제 관계 태동 : 전후 복구와 원조 경제(1950 ～ 60년대 초반)

1…(생략)

(1) 미국의 대한(對韓) 경제원조는 전후 복구와 북한의 군사 도발 방지 등 안보적 고려를 우선

(2) 잉여 농산물, 소비재 등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가 한국 내 자본형성을 촉진

(3) 원조자금 배정을 통한 산업육성에 힘입어 초기 국내 기업들이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