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위의 경제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는 최근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채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감세 정책을 펴는 등 적자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대책, 이른 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나타낼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 케인즈와 미국의 뉴딜정책
뉴딜 정책이란, 미국 제32대 대통령 F. D. 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을 말한다.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당시의 대통령 H.후버(재임 1929～1933)의 필사적인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을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뜨리고,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 1,300만 명에 이르렀다. 1932년의 대통령선거는 이와 같은 심각한 불황 속에서 시행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시의 뉴욕 주지사로서 불황 극복에 착실한 업적을 올리고 있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