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인간론

2. 자유주의와 인간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자유주의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법적·정치적 차원보다는 오히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정치적 자유주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해 정부의 권한을 명확하게 제한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엄격히 보호하자는 입장을 견지한다. 반면 사회적·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지하여 정부의 경제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물론 현재의 자유주의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집중되어 나타난다고 해서, 법적·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없다거나 혹은 해결되었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에 관한 문제가 쉴새 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오히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더 절박한 것이라는 가정과 인식에서 나온 현상인 것 같다. 이에 이 부분에서 살펴볼 자유주의 인간론은 주로 사회적·경제적 측면임을 밝히는 바이다.
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념체계이다. 물론 개인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소유 혹은 사유에 있어서의 사적·개인적 자유를 그 토대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