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 주관적, 정신적 요소
형법상의 점유는 지배의사를 전제로 한다. 지배의사란 재물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의 의사나 영득의 의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재물을 지배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1).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지배)의사
재물 지배의 의사는 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의사 내지 지배의사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법적 처분권이나 행위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나 정신병자도 지배의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점유의사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점유는 부정되어야 한다.
(2). 일반적 지배의사
재물지배 의사는 특정한 재물에 대한 구체적 지배의ㅏ가 아니라 일반적 지배의사를 뜻한다. 따라서 재물지배의 의사는 개개의 재물의 소재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점유의사가 일정한 범위에 미치는 이상 그 속에 있는 재물에 대하여는 일반적 지배의사가 인정된다. 예컨대 편지함에 들어 있는 물건은 그 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주인에게 점유가 있고, 가게문을 열기 전에 가게 앞에 배달해 둔 상품에 대하여도 주인의 점유가 인정된다. 여관에서 여객이 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