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와 사회단체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해마다 연말이나 강력한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마다 되풀이 되어 왔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여서 지난 7월 유영철 사건이 일어나자 사형제도의 존폐 및 그 근거에 대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여론조사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로 하는 등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오랜 논쟁이 결정적 시점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의 사형제도 현실

1. 전체적인 현실
2004년 11월 22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집행대기자는 모두 59명이다. 대법원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휴학생 김모(23)씨와 신도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간부 라모(62)씨에 대한 지난 6월과 9월 각각 사형을 선고, 올 들어 2명이 늘어났다.
동아대 법대 허일태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최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1997년까지 총 902명(49~50년 국가안보법 사범 및 6·25 당시 사형집행 제외)에 대해 사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