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경제지식 한계의 문제

선진국의 경험과 오랫동안의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의 움직임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아직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며, 새로운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경기가 바닥에 있을 경우 경기회복을 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삭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을 위해야 하는 전반적 방향은 경제이론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지출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조세를 얼마만큼 삭감해야 하나,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법인세를 낮춰주면 시설투자가 증대될 것이라거나 정부지출의 증대는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공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경제이론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의 법인세 인하로 얼마만큼의 시설투자가 증대되고, 1억원의 전부지출의 추가증대가 얼마만큼의 소득 및 고용증대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 지식은 정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면 왜 200여년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