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각 나라별 형태 조사 (국내 및 국외)

◎ 안락사의 요건
안락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객관적 요건

xxx2; 불치의 병
현대의학상 불치의 병이어야 하며 불치의 병이냐 하는 여부는 안락사의 시행시 즉,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불치의 병이냐 여부는 주치의의 단독적인 판단이어서는 안되고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xxx3; 죽음에 임박
환자가 불치의 병에 결려있을 뿐 아니라 사기가 임박하여야 한다. 사기의 임박에 관하여도 의학적으로 객관적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xxx4; 극심한 육체적 고통
육체적 고통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환자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여야 하며, 현대의 의료기술로서는 통증의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판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안락사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통증의학의 발달로 불가능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협의의 안락사, 즉 고통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