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구조 분석

Ⅰ 한국영화산업의 배경 및 구조

1. 시장개방 이전의 한국영화산업

(1) 영화법의 변천과 영화산업
우선 영화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는 한국영화의 황금기이기도 하지만 실패한 산업화의 시기이기도 하다. 규제 위주의 4차까지의 영화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영화를 산업화, 기업화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는 있으나, 지나친 보호와 조화롭지 못한 규제와, 검열, 임기응변식의 법개정, 외형적 규모의 발전만을 꾀하는 정책적 한계는 영화업계에 경쟁력을 불어넣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기형적 형태의 산업구조만을 낳고 말았다.

여기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던 1960～1970년대의 영화산업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산업정책은 철저히 제작회사 중심이었고 독립된 영화제작자의 탄생을 전속제, 시설기준, 예치금 납부 등으로 철저히 묶어 왔다. 영화법 제정 이후 1984년 독립프로덕션 제도가 허용되기까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화제작은 영화기업에 의해 독점되어왔기 때문에 독립프로덕션 제도가 이 땅에 발붙일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시설, 기자재 임대업 등 영화산업의 하부구조가 제대로 육성될 수 없었다. 그리고 제작사가 이익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