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와 소년법

1. 첫머리에 -처벌의 엄격화 논의 고조-

소년에 의한 범죄가 최근 현저하게 흉악해지고 급증하고 있다는 소리가 일본사회의 전역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 소리에 보조를 맞춰서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처우는 너무 물러서 좀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소년법은 가해소년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폭넓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가며 제기되어 왔다.
사회와 여론의 이러한 동향을 배경으로 2000년 11월 28일에 처벌의 엄격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소년법이 성립됐다. (2001년4월1일 시행. 이 개정 소년법을 신 소년법, 그리고 개정 이전의 소년법을 구 소년법이라 부른다. 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a)형사벌 대상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내린다. (b)16세 이상 소년의 고의적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분수속을 따른다. (c)18세 미만 소년의 형 완화조치에 관해, 무기형을 유기형으로의 완화를 임의적인 것으로 한다. (d)사형이 완화된 소년의 무기형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의 최단기간은 7년으로 한다는 특별 규칙을 폐지하고 성인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