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실태와 문제점

가내근로는 하청관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위탁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지급받아 자신의 집에서 독자적으로 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개당 공임을 받는 형태이다. 가내근로의 형태는 근로관계의 중요한 개념징표인 노무급부에 대한 통제와 사업장에의 편입이라는 요소가 배제되어 있는 근로관계이지만 노무급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Ⅲ. 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및 실태

1. 비정규직고용 문제의 중요성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의 전체 규모나 고용조건이 어떠한지는 이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나 통계가 없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단지 정부의 통계조사나 일부 학자 및 연구소에서 행한 부분적인 표본조사를 통하여 가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지난 10월 8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2001년 현재, 이른바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는 통계청의 임시·일용직의 공식 통계를 따를 때 그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