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1. 들어가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로 꾸준하게 논의되어왔다. 중학 교육의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평준화 정책은 그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그것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이로부터 비롯된 상당한 논란들이 누적되어 왔다. 도입 시점부터 끊이지 않았던 논란에 불이 붙은 이 시점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한 번쯤 되짚어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논의에 앞서 먼저 고등학교 평준화라는 용어의 사용 범위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7조, 제 89조, 제 90조, 제 91조, 제 105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제 77조 2항의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령 852호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정되어있고 전국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준화’라는 말이 도입될 당시에는 공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생 선발, 시설, 재정, 그리고 교사의 선발ㆍ배치 등 네 가지 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