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

이를 거래에 관한 기본협정(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이라고 한다. 거래에 관한 기본협정이란 구체적으로 물품의 거래를 하기 전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상호간에 지켜야 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이 협정을 각서 형식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2절. 생산단계는 신용장의 내도 및 수출신고→수출승인→수출용 원재료의 확보→생산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신용장의 내도

매매계약이 채결되면 수출업자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구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물품의 생산이나 구입이 완료될 즈음에 수입업자가 계약의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업자는 많은 돈을 들여서 물품을 생산‧확보하였는데 수입업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자금회전의 문제, 물품의 처리문제, 클레임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물품의 생산이나 확보에 들어가기 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확신을 주는 수단이 바로 신용장이다. 대금결제가 신용장에 의할 경우 수입업자는 자기 거래은행(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