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 존 스튜어트 밀과 케인스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으로 간섭하고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생적 시장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정의의 규범을 찾아야 한다.
한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약간 진화한 형태의 것인데 그는 국가가 시장을 보완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유주의의 지도원칙인 ‘자유방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가의 간섭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는 어떨까? 내 생각에는 어차피 둘 모두 뿌리가 한곳에 있으니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운 대처정부가 아무리 국영기업을 민영화 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의무 교육제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며 빈민구제 정책을 폐지하지는 않았다는데서 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