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의 과제와 전망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가정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91년에 제정되었다. 그 결과 보육시설은 2004년 6월말 현재 2만 5천여 개소가 되었고, 보육 아동의 수도 89만 8천명정도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보육 사업은 양적으로 빠른 팽창을 보였으나 실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포괄적인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질적인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최근 보육에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보육비용의 부모 부담률은 66%로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2002년 기준)의 부모의 보육료 부담률인 17%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나와 보육에 대한 시각이 유사한 일본 부모의 보육료 부담률 47%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800,991명중 192,762명으로 24%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지나치게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 전체 2만 5천 여개소의 보육시설 중 민간 보육시설이 8…(생략)